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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가짜뉴스 공동 대응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용자 200만명 이상의 SNS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 모욕, 딥페이크 등을 담은 콘텐츠나 댓글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네트워크집행법’을 2017년 제정,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선거 3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 법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 게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정보조작대처법’을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법을 제정한 것 입니다.
행정부 기구나 후보자, 정당, 시민 단체 등이 온라인 정보 유포에 대해 법원에 요구하면 판사가 48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와 몰타, 그리스는 가짜뉴스 막기 위한 법을 선거기간 적용하거나 상시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루마니아와 스페인은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했고,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작성해 입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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