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은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그런데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이름은 일종의 별칭으로 정식 이름은 말 그대로 ‘사이버범죄 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다. 부다페스트라는 지명이 붙은 별칭의 배경은 2001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서 출발된 협약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입이 되면 가입된 국가들끼리 각국에서 겪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핫라인이 설치되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https://earth.google.com/web/@47.20916779,20.01813522,866.06104636a,2416701.42147839d,35y,0h,0t,0r/data=CgRCAggBMikKJwolCiExLUdIVWFZbXdCRTVGbWZ4VDh0dW5Ob0xPLTk2X3ZUWEIgAToDCgEwSggI-sHK2QQQAQ

https://earth.google.com/web/@36.89903325,127.58723347,456.87879136a,1346513.20972458d,34.99999981y,0h,0t,0r/data=CgRCAggBMikKJwolCiExLUdIVWFZbXdCRTVGbWZ4VDh0dW5Ob0xPLTk2X3ZUWEIgAToDCgEwSggI-sHK2QQQAQ 국가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1단계는 초기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다.  이에 상담원과의 초기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진행하는데,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안정할 수 있는 위기상담에 기반한다.  또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서비스 이용 욕구(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경찰에 제출한 피해 촬영물(증거)을 센터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경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https://earth.google.com/earth/d/1-GHUaYmwBE5FmfxT8tunNoLO-96_vTXB?usp=sharing 캐나다 - 사이버폭력 예방법   캐나다는 2014년에 '사이버폭력 예방법(Cyberbullying Prevention Law)'을 제정하여,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포함한 사이버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강력히 처벌됩니다. 주요 기능: 법적 보호, 강력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