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ERMANY
딥페이크 대처
독일, 3년 전에 딥페이크 대책 마련
독일에서는 사진·영상 촬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함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남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딥페이크 등에 사용할 경우 그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독일 정보보안청 (BSI)은 디지털 보안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며, 특히 딥페이크 식별과 예방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및 허위정보 방지 가이드라인'은 2021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독일 연방선거 기간 허위 정보와 가짜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기업 이미지,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고 대중이 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독일 여러 교육기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특히, 학교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모든 공립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 교사와 함께 사회 과학교사들이 해당 과목 시간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워크숍이나 특별 강연 형식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독일의 딥페이크 가이드라인에 담긴 중요 항목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디지털 교육입니다. 디지털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문해력(Literacy)을 키웁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해당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URL 구조, 도메인, 저작권 정보 등을 통해 출처의 진위를 판단하는 법을 교육합니다. 딥페이크 콘텐츠를 판별하기 위해 이미지와 비디오의 메타데이터 분석, 이상한 화면 전환이나 음성 싱크 문제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둘째, 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방어 기술을 습득한다.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도구의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예로 "Deepware Scanner"와 같은 딥페이크 탐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디지털 기기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강력한 비밀번호 관리, 2단계 인증(2FA) 사용 등을 교육하여 딥페이크 생성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셋째,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윤리적 인식을 키웁니다. 교사는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가진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와 위험성을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이러한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할 때 문제를 강조합니다. 딥페이크가 사회와 정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넷째. 법적 대응, 법률교육딥페이크의 생성과 유포가 독일 법률 하에서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이들의 적용 사례를 학습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핫라인 정보도 제공한다.
다섯째,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습과 워크숍을 엽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딥페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간단한 딥페이크를 만들어보고, 이를 분석하고 방어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사회와 공공의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연다.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한 공공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높입니다. 학교 내 포스터, 브로슈어,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교육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위협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