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이버 범죄 대책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
온라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유엔에서 마련된 사이버 범죄 분야 최초 협약안입니다.
협약안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 및 국제공조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지원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협약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9개 장은 다시 총 6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것은 국제 협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국제 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걸 UN이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1장
협약 1장은 ‘일반 조항’으로 이번 협약의 목적과 용어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서 명시된 협약의 목적은 “사이버 범죄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강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국제 협력의 촉진,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 제공에 대한 기반 마련”이라고 합니다.
제 2장
2장에서는 UN이 ‘사이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제 3~4장
3장은 관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자국 영토나 영해 내에서 저질러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토 밖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5장
5 장이 이 협약의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으로, 국제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 전체가 4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만 15페이지가 넘습니다.
이하 생략
이번 협약서에서는 국제 협력의 일반 원칙이 먼저 수립되었습니다.
“범죄의 조사, 기소, 범죄 수익 동결, 압수, 몰수, 반환, 증거 수집, 획득, 보존, 공유 등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한다”,
“당사국의 법률이 범죄를 동일 범주로 분류하거나 요청국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범죄의 근본적인 행위가 두 당사국의 법률 하에 범죄로 간주되면 이중 범죄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이버 범죄 수사와 사법 절차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하도록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