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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인터넷에서 사기 쳤다며...

지금 이 글 보고 있는 너 말이야...

친구 핸드폰도 훔쳤다고 내가 이미 SNS에

​올렸어..

​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싸가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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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사이버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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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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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훼손 범죄 급증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1,708건으로 2014년 3702건에 비해 316%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이버레카(Cyber-wrecker)'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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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협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 이른바 ‘사이버 레카'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8880건)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4년 전(1만5926건)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하·비난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사이버 레카는 남들보다 빠르게 영상을 올려야 더 많은 조회수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은 미룬 채 실제 내용과 관련없는 루머나 자료 화면을 짜깁기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검찰이 파악한 사이버 레커 범행을 살펴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

등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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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디지털 윤리 지원금을 획득하라.

사이버 명예 훼손의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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