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이버 범죄 차단
싱가포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를 발견·저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을 2016년 7월 발표하였습니다.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원칙
- 첫째, 예방을 최우선으로 함.
- 둘째,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
- 셋째, 강력한 관련 법의 뒷받침
- 넷째, 사이버범죄 대응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함.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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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좀 더 확대된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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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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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 관련 공익광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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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로드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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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방지 웹사이트(www.scamalert.sg)를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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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이버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역량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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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이버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지속해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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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공공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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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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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버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범죄 관련법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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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허술한 지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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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간기업 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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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범죄를 항상 경계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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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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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시스템의 개선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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