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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이버 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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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를 발견·저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을 2016년 7월 발표하였습니다.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원칙

 - 첫째, 예방을 최우선으로 함.

 - 둘째,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

 - 셋째, 강력한 관련 의 뒷받침

 - 넷째, 사이버범죄 대응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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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좀 더 확대된 권한을 부여

    •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 시행

    • 미디어와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 관련 공익광고 시행

    • 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로드쇼 실시

    • 스캠 방지 웹사이트(www.scamalert.sg)를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로 통합​

  • 둘째, 사이버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역량 증진

    • 경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이버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지속해서 업데이트

    • 민감한 공공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셋째,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제 강화

    • 해외 사이버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범죄 관련법을 개선

    • 사이버 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허술한 지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

  • 넷째, 민간기업 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체계 강화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범죄를 항상 경계하도록 권고함.

    • 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시스템의 개선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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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디지털 윤리 지원금을 획득하라.

스캠  방지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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