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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에서 일어난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피싱 사기」(20%)로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의 바이러스 감염"(16%), 「협박성 스팸메일」(14%), 「모바일/SMS사기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몇년 전보다 개인정보의 부정이용 피해를 당하기 쉬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회답한 것이79%였습니다.

한편,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른다”(81%:전년동일), “부정 이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75%: 전년76%)고 회답한 비율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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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일본은 경찰청 사이버포스센터(Cyber Force Cent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포스센터는 하이테크범죄사이버테러예방하고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경찰청 정보통신국 사이버테러대책기술실에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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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제도적 강화


 일본은 "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사이버 범죄의 확산에 따라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통과시켜 일본 국가 정보보호 정책의 기본 틀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정부, 기업,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 디펜더 정책

 

 일본의 사이버 디펜더 정책은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평상시에도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자의 서버에 접근해 이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의 사이버 디펜더 활동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NISC)가 지휘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해 대응합니다. 인프라 보호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또한 일본은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NATO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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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디지털 윤리 지원금을 획득하라.  

​일본 정부에서 디지털 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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