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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ANADA
캐나다 온라인 유해법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해 음란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증오 범죄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유해법' 제정하였습니다.
온라인 유해 컨텐츠를 7개 유형으로 명시해 ▲아동 착취 및 성범죄의 2차 가해 ▲아동의 자해 유발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 선동 ▲증오 조장 ▲ 딥페이크 콘텐츠 등에 적극 대처토록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증오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범죄 최고형을 현행 5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엑스 등 디지털 플랫폼 업체의 책임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사용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최소화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성 착취나 성폭력 피해,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삭제, 제거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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